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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자영업자·노동자 함께 살려야”99% 상생연대 총선 요구안 발표 … 대규모 점포 규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 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중소 상인, 시민·사회단체가 4·15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99% 상생연대에는 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경실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99% 상생연대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7대 과제 22개 정책요구를 내놓았다.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제도 개혁, 일감 몰아주기 근절,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를 살기기 위한 과제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꼽았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입지 허가제를 도입하고 월 2회인 의무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대리점·가맹점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본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못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수습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비율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99% 상생연대는 “상여금 기본급화, 노동시간 쪼개기 같은 꼼수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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