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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19 특별대응체계 구축“특별요구안 마련해 대정부 교섭 추진” … 코로나19 특별대응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서 결정
▲ 민주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고·무급휴가·임금체불·장시간 노동 같은 노동자 피해 사례가 쏟아지면서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정부 교섭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정부에는 취약계층·노동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6개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코로나19 특별대응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노동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배달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생계난과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자가격리 노동자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강요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사업장 대응 지침까지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검역·방역·의료에 투입되는 공무원·공공·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꾸려 △일일 방역상황 점검과 확산 차단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상황 취합·대응 △대정부 요구안 마련·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산별조직 피해 상황과 요구를 취합해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을 만들어 10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대조합원 메시지와 함께 발표하고, 정부에 교섭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 감염예방 조치와 생계보전 대책, 공무원·공공기관 장시간 노동 대책, 특별연장근로 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일선에서 감염을 무릅쓰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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