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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확충 빠진 감염병 대책은 기만”보건의료계, 여당 총선공약 비판 … “민간중심 의료체계 바꿔야”
보건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혹평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확충계획이 빠져 감염병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에 대해 한 줄 언급 없는 집권여당의 감염병 대응은 기만”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며 “평소에는 돈벌이가 안 되지만 음압병상을 공공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논란을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민간병원에 맡겨 두면 돈벌이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력·의료시설을 지원받지 못해 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집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숨졌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90%가 민간병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지역 민간의료기관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공공화해 향후 벌어질 감염병 사태와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해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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