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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노조들, 정부에 명예퇴직 조건 상향 요구경사노위 주재 2차 노사정 간담회 … 기재부는 의견만 청취
국책은행 노조들이 정부에 직원들의 명예(희망)퇴직 조건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오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국책은행 명예퇴직을 주제로 노사정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기업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도 함께했다.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열린 두 번째 간담회였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만났다. 국책은행 노조들은 현행 명예퇴직 제도가 시중은행에 비해 조건이 낮아 직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만 55세부터다. 명예퇴직시 잔여 임금의 45%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이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에 비해 조건이 나쁘다.

만약 직원들이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택할 경우 정년까지 연평균 지급률은 58%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임금을 손해 보는 구조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측은 기획재정부에 기관별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측도 명예퇴직 활성화가 신규채용을 늘리고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간담회 후 “명예퇴직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정부측은 오늘 노조가 전달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추후 만남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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