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기업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도 함께했다.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열린 두 번째 간담회였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만났다. 국책은행 노조들은 현행 명예퇴직 제도가 시중은행에 비해 조건이 낮아 직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만 55세부터다. 명예퇴직시 잔여 임금의 45%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이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에 비해 조건이 나쁘다.
만약 직원들이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택할 경우 정년까지 연평균 지급률은 58%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임금을 손해 보는 구조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측은 기획재정부에 기관별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측도 명예퇴직 활성화가 신규채용을 늘리고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간담회 후 “명예퇴직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정부측은 오늘 노조가 전달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추후 만남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