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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겼나] 근로·대기·휴게시간 가이드라인 하반기 발표중소기업 공휴일 유급화 지원대책도 마련 … “일터문화 혁신에 주력”

고용노동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으로 요약된다. 민간고용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조화, 산재사망사고 감소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연속휴가 제고방안 마련

노동부는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확산하고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등의 개념을 정리해 초과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근무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간 등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시스템이 없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근로감독도 어려워 공짜노동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을 이유로 하는 노동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예산을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늘린다.

지역별 일·생활 균형 사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지역 추진단’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15개 광역 시·도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까지 설립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과 장기연속휴가 제고 방안을 마련해 2018년 72.5%였던 연차휴가 사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주 52시간 안착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워라밸 같은 일터문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55명까지 줄었던 산재사고사망을 올해는 725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끼임사고 위험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6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찰차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채용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금융권을 포함해 민간부문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이달 안에 설립해 운영한다.

8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고용 창출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개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컨설팅·재정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84개 자치단체가 실시한 458개 일자리사업에 1천4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3% 증가한 1천383억원을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고용한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40대 고용대책을 내놓는다. 노동부는 현재 40대 일자리 이동경로, 지역·산업별 특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40대 이직이 많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 안정화 방안과, 40대가 기술변화나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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