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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할 권리 보장·ILO 협약 선 비준 정당에 표 준다6개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공개질의서 전달 … 18일 중집에서 총선방침 논의
한국노총이 4·15 총선 정치방침을 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어느 선거 때보다 노동공약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정책협약 파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노총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이날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2% 이상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들 6개 정당에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질의서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고용안정과 세대 간 상생고용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공적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6개 분야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와 입법계획을 물었다. 6개 분야 가운데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다.

한국노총이 총선 방침을 좌우할 주요 잣대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선 비준 후 제도개선 동의 여부다.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삭제된 ‘이익균점권(영리 목적 사기업에 대해 근로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의 헌법 명기를 요구한 점도 눈에 띈다. 600만명에 이르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문제도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당에서 회신하면 핵심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의 세부입장과 실행계획을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다. 이달 1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선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달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협약을 재검토하고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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