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혁 기준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국회 특권 폐지를 포함해 △정치악습 근절 △거대 양당 특권 폐지 △국민이 주인 되는 직접정치 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공천 금지와 선거비용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기득권 정당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는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은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없었다”며 “국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더는 용납해서도 안 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누가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인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중당은 지난달 20일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1월29일 현재까지 1만7천195명이 국회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