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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시대] “학생 유권자 위한 선거교육 프로그램 필요”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30일 토론회
올해 4월 총선부터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학생 유권자를 위한 내실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며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고 소개했다. 석주희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과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5년 6월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듬해 6월 선거에서 적용했다. 핀란드는 1972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같이 16세로 더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석주희 연구원은 이날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에서 “일본의 선거교육은 선거참여와 투표방식에 관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에 관한 것은 없다”며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모의선거를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석 연구원은 “선거 전 비교·토론·평가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학습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수 연구원은 “핀란드에서 선거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용한 민주주의 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계기로 인식된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이번 총선에서부터 학생 유권자를 위한 민주주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교육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와 해결 과정은 어땠는지 토론할 예정”이라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측면에서 학교나 교사·학생의 올바른 접근 방법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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