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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정부 직무급제 추진에 “문제 있다”공익위원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논의 거쳐 발표했어야”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의제·업종별 위원장 및 공익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고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생각이 달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동의 입장에서 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며 “국회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어렵게 합의했더니 정쟁 때문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노사정과 국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정부의 직무급제 발표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제도 도입에 어려운 과정이 있는 만큼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발표가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를 발간하고, 직무급 임금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과 정보제공 같은 기업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문 위원장은 “직무급제와 같이 큰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냥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노동계에서는 직무급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양극화해소와 고용+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거나 의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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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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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준 2020-01-17 09:06:43

    솔직히 말해 기득권있는 노동자가 자기 것을 내놓겠는가 일정 부분의 강제가 필요한것 아니겠는가 현실에 안주하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개혁하지 않아 전자산업이 한국에 밀리지 않는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개선하고 개혁하고 밀고 나가야 국민모두가 좀더행복에 근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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