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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일자리 강조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언급 없어 …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 청와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신년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존중 사회’ 다시 꺼냈지만 내용은 ‘글쎄’

이날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다시 선보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노동시간이 2천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대구·구미·횡성·군산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에서의 확실한 변화로 일자리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는 이 추세를 더욱 확산하고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여성·청년·어르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북미대화 동시에 남북협력 증진방안 추진”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을 여덟 번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 번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아홉 번이었다. 지난해 아예 빠졌던 ‘노동존중 사회’를 거론하는 등 상대적으로 노동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신년사(2018년)에서는 노동시간단축만 다섯 번 언급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적 대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올해는 일자리를 말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대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곳곳에 공정을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북미대화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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