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 정부의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1일 시행됐는데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죠.
- 노조는 그러나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으로 돌아섰다”고 표현했습니다.
-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 대신 해당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 겸초빙 교원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는데요. 방학이 두 달간 이어지는데도 방학 중 임금이 2주분으로 축소된 것 역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고 두 달의 방학 중 임금 지급기간을 2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터널 벗어나나
-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고용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자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선업 고용사정이 악화일로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8만8천652명에서 2018년 10만7천667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천400명 증가해 11만87명을 기록했습니다.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수년간 이어진 감소상황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눈길을 끄네요.
- 수주잔량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네요. 김종훈 의원은 “극심한 불황을 겪던 조선업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조선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 업체들의 경영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들 시한부파업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시한부파업을 했습니다.
- 6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한수원 고리 2발전소·울진 1발전소·울진 3발전소·신한울 발전소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시한부파업을 했는데요.
- 용역업체 ㅎ사와 노조 방사선안전관리지회는 지난해 8월부터 ‘2019년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용역 형태만 바꿔도 방사선 안전관리 노동자 처우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수백억원의 이윤을 한수원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