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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불평등·양극화 의제로 대정부 교섭·대화 언제든 가능”민주노총 1노총 지위 변화 관련 입장 표명 … “노동개악 중단·노동기본권 확대 의지 보여야”
▲ 김명환(사진 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노총 지위 변화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제정남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에 국한하지 않고 대정부 교섭과 협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사회개혁을 위한 의제를 두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통계상 조합원 96만8천여명으로 1노총 지위에 오른 것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위원들을 사실상 밀어내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이제 의제를 중심으로 더욱 유연한 대화 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노동개악을 멈추고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려는 진정한 모습을 보이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라도 개혁과제 현실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정규직화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지목했다. 다만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1노총 지위에 오른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확장하고 투쟁·교섭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존재이유”라며 “신년에 그 세부계획을 시민·사회단체 등 연대단체에 알리고 조합원 현장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1노총 지위 변화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조직갈등이 촉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조직률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양대 노총을 합해도) 11.8%에 불과하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조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정책실장은 “약자가 노조·단체를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이 함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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