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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낯 드러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 한국여성노동자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은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돌아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6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을 열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과 불법외주화에 맞서 투쟁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김경숙상을 수여했다.

주최측은 “올해로 김경숙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탄압과 차별에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김경숙이 존재한다”며 “투쟁으로 역사의 진보를 열어 가는 이 시대의 김경숙을 응원하고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경숙 열사는 1979년 YH무역 위장폐업에 반발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 그해 8월11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여성노동자회와 기념사업회는 열사를 기리기 위해 2014년 김경숙상을 제정했다. 1회 김경숙상은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2회는 직지농협 김미숙씨, 3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4회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수상했다. 5회 수상자는 없다.

6회 수상자로 선정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당초 도로공사 직원이었다가 2008년 12월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외주용역업체로 소속이 전환됐다. 용역업체 소속이 된 이후에도 공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던 이들은 2013년 자신들이 공사 직원이 맞는지를 묻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다. 1·2심에 이어 올해 8월29일 대법원까지 “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는 그러나 9월9일 “직접고용 대상은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499명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공사 발표 당일 김천 공사 본사 로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김천에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회사’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 투쟁이 됐다.

주최측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자본과 이를 방관하는 정부에 저항해 시위와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며 “5개월간의 노숙농성 여정에도 서로를 등불 삼아 꿋꿋이 견디며, 나와 이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히 외치는 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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