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6년 7월1일 극심한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했다. 그 뒤 네 차례 연장했다. 이달 31일 지원 종료를 앞두고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올해 10월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다섯 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855억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357억4천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1억7천만원을 조선업계에 지원했다.
2016년 6월 최저점(26)을 찍었던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차츰 높아져 지난달 81을 기록했다. 올해 1~11월 선박건조량은 904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했다. 반면 세계 발주량이 감소해 1~11월 수주량은 712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8월 10만5천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달 11만1천명까지 늘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는 “조선업 회복세와 긍정적인 전망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면서 2차 재하도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조선업계는 직접고용을 늘려 장기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햇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25조5천억원 중 66%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