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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사람·번영·평화 공동체’ 이정표 세워특별정상회의서 공동 비전성명·공동의장 성명 채택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에 뜻을 모았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와 자유무역 바탕 상생번영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공동으로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했다.

한·아세안 파트너십 전면 격상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아세안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제도 간소화·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짠오차 총리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실행은 아세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짠오차 총리는 “특별정상회의 결과는 사람 중심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모든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장려한다”며 “다 함께 미래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 반대·신남방정책 강화

이들은 이날 오전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30&30’ 주제의 1세션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 주제의 2세션을 거쳐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각각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아세안 관계 30년이 지난 지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었다”며 “다가오는 30년은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공동 비전성명에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동반자관계 강화 △한·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성·환경 협력 확대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미래 협력방향을 설정했다.

공동의장 성명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한·아세안 교역확대, 안보위협 대응 협력강화, 인적교류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지지 등 특별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두고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과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년을 맞아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도전 속에서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고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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