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29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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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
-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국회에 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을 배반한 것은 보수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밝혔는데요.

-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비슷한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노조는 "금융 규제를 함부로 완화하지 마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는데, 이러한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을 배반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앞장서 처리했고 이제 대주주 적격성 기준까지 완화하는 법 개정에 보수야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허권 위원장은 "국회가 또다시 한국 금융산업에 죄를 짓는 선택을 강행한다면 당사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산지하철 수영역에 감정노동자 상담소 '눈길'

- 21일 부산지하철 2호선 수영역 안에 감정노동자 상담소가 문을 여는데요.

- 부산지역에 처음 생기는 감정노동자 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가 설립한 건데요.

- 수영역은 부산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이라서 적지 않은 이용객들이 상담소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변에 호텔·판매·유통·음식·관광·병원·캐디 노동자 같은 서비스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이 많다고 하죠.

- 상담소는 상담은 물론이고 지역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산업재해·인권침해·민사소송 같은 일반 노동문제와 생활 법률상담까지 한다네요.

- 서영기 의장은 “상담소를 운영해 감정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문화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화진흥원 '무기계약 전환' 미화·경비 노동자 하루파업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인데요.

- 이날 정보화진흥원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회사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따로 주던 중식비 10만원을 기본급에 산입해야 올해 월 최저임금(174만5천150원)을 겨우 넘긴다고 하네요.

-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174만원에서 201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습니다. 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요. 진흥원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0.9%에서 1.8% 정도만 올리자고 했습니다.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 노조는 "진흥원이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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