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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민중당 의원] “사람을 살리는 정치, 그게 민중당의 역할”
▲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 2년차를 맞은 민중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외침이 있는 곳에 달려가 함께했던 민중당이지만 늘 언론의 관심 밖 위치였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민중당의 정책이나 활동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종훈(55·사진) 의원은 “신생 정당이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온 역사성이 있는 정당이면서도 정치적 살해를 당한 정당”이라고 민중당을 소개했다. 그는 “사법적폐가 드러나고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도 민중당에는 여전히 빨갱이 낙인이 찍혀 있다”며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중당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내년 21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 재선에 도전하는 그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탓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적하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원 10만명 조직화로 득표율 3% 달성하겠다”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시작은 참 멋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했을 때 저도 환호했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가장 아픈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쌓이고 있다. 태안의 청년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직접고용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만 보장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 김용균 사망 1년에 다다른 지금까지 현장은 그대로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만 해도 그렇다.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맞게 입법했어야 했다.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충분히 예상됐다. 분배의 원칙이나 임금감소 문제에 대한 당사자 협의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결국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노동자 개인의 인권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게 바로 탄력근로제다.”

- 국회가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총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당의 고민과 전략은 무엇인가.
“민중당은 2년 된 신생 정당이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온 역사성이 있는 정당이다. 정치적 살해를 당한 정당이기도 하다. 사법적폐가 드러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도 민중당에는 여전히 빨갱이 낙인이 찍혀 있다. 안타깝다. 민중당 당원의 70% 이상이 처음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새로운 정당에서 직접 정치를 해 보겠다고 열심인데, 이들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신생 정당이다 보니 인지도도 낮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에서 반드시 당선해야 한다. 전직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3%를 득표해 원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6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10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총선에서 100만표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농민·청년·여성 등이 정치의 주체로 설 때 가능한 일이다. 한 표 한 표를 씨줄과 날줄로 엮으면 100만표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농민·청년 직접정치 구현해야”

- ‘82년생 김지영법’ 등 최근 다양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사장됐거나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사전에 제시하는 차원에서 입법청원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82년생 김지영법’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라도 출산 후 3개월간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해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정보경찰 폐지와 재벌체제 청산을 위한 입법청원도 진행 중이다. 촛불정신 중심에 재벌개혁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국내·외적 어려움을 이유로 재벌 껴안기로 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나 경영승계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한 입법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움직임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겠지만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청원을 통해 입법으로 현실 문제를 풀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 내년 총선에서 울산 동구 재선을 준비 중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이 중심인 지역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울산 동구에서만 인구가 3만5천명(고용보험 기준) 정도 줄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노동자·서민의 고통만 커졌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우려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불안해한다. 지역경제도 힘들다. 우리가 하려는 정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다. 노동자·지역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목숨 내주고 현대중 1등 조선소 만든 울산 동구”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문제로 올해 울산이 떠들썩했다.
“5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이 분할됐다. 본사는 서울로, 울산에 있던 각종 연구원은 판교로 옮겨 간다. 울산에는 생산기지만 남게 된다. 현대중공업 안에서만 매년 10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뼈 빠지게 일해 1등 조선소를 만든 게 아니라 목숨을 내주고 현대중공업을 1등 조선소로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곳이 바로 울산 동구다. 그런데 노동자·주민은 1등의 삶을 살고 있나. 되돌아봐야 한다. 2016년 조선산업 위기대응 차원에서 11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기업들만 배를 채웠다. 울산 동구에서만 최근 4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천명 정도 늘었다. 정치와 행정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 줘야 한다. 울산 동구를 넘어 전국의 노동자·서민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데 민중당이 역할을 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0년간 진보정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다. 많은 동지들과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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