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8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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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작업환경 개선이 먼저"
- 정부가 택배물류업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비스연맹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지난달 30일 정부가 택배물류업을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때문인데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택배업계가 물류터미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노조는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하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노조에 따르면 물류터미널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 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10월 세 달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세 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졌는데요.

- 연맹은 "택배 물류터미널은 대부분 도심 외곽지역에 있고 숙소와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권 침해상황이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데이터 3법? 정보보호 3법 개악!"

- 민주노총이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인권을 희생시켜 재벌과 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이 아니라 정보보호 3법 개악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에서 "정보보호 3법 개악은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데이터 3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강경훈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세우고 노조간부들을 미행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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