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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야 민생입법연대’로 민생법안 처리할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여야에 제안 … “법안 폐기시 국민 가슴에 고통과 실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여야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을지로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절박하고 절실하다”며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민생을 우선 살리는 입법활동에 매진하더라도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는 “국민의 83%가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법안 처리율은 31.2%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국민이 기억하는 20대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된 정쟁과 파행뿐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을지로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원내정당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한다”며 “모든 원내정당의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상 단위를 구성하고 각 법안의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도 배석해 정책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대 국회의 민생대타협을 이뤄 내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간절한 민생법안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폐기된다면 국민 가슴에 고통과 실망의 대못을 박게 된다”며 “정치공세용으로 필요할 때만 국민을 입에 담는 정쟁은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의 성과로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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