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창구로 주5일 근무에 대한 쟁점사안을 검토, 연내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도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확실히 우리가 1970, 80년대의 성장만능시기처럼 일만하는 시대는 지났다. 여가를 즐기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휴식을 즐길 시기에 어느덧 다가선 게 틀림없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처럼 너무 많이 쉰다면 국가경쟁력 약화를초래할 수 있다. 자칫 놀자 분위기가 확산되면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주6일 근무제 아래 시행 중인 월차 및 생리휴가 등을 고수한 채 이를 시행하면기업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급 월차나 근무 연수에 따라 휴가일 수가 늘어나는 연차휴가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노동현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국가에 없는 각종 조치를 관행적으로 용인했던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도 적합한지 따져 전체휴일 수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순서다.
지금처럼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이 거론되는것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이 불분명한채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이 늘 약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런처지에 또 주5일 근무제가 나쁜 바람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관련 법규와 제도는 정비하되 시기와 방법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