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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불평등 놓인 청년문제 다층적 접근 필요”여당 ‘청년수당과 청년출발선 지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 …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정이 우리 사회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실업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은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확인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은 외환위기 이후 곤고해진 사회 양극화에 일자리·교육·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일자리에 국한된 정책을 넘어 청년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쏠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43명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수당과 청년출발선 지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들여다보고 청년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의 사회 진출과 독립생활 지원, 불평등 완화를 위해 3년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도와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은 교육·고용·문화·주거·사회관계 등 다층적인 불평등을 유발한다”며 “청년층이 경제적 자산 격차와 기회 불공정성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다음달 가동할 예정인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부소장은 “서울시가 청년 문제의 핵심인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세대·분야를 뛰어넘는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며 “청년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답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정책에) 단순 일자리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총체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은 “어느 세대에 출생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 운수를 좌우한다”며 “경쟁과잉 사회에서 청년들은 스트레스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청년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최우선 순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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