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3일 비정규특위에서 확정된 실태조사안은 비정규직의 규모, 정확한 비정규직 집단 파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실시한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관련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8.4%가 비정규직이라고 한 반면, 노동경제학회는 26.4%라고 분석, 32.0%라는 격차를 보인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사항목부터 비정규직 집단을 분명히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
이에 이번 실태조사안은 △기간제, 임시·계약직을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일고용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독립도급근로자 △재택근로자로 비정규직 군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장 근무 연수를 세분하고, 근로계약이 분명한지 등을 묻고있고, 특히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됐는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해 자발적·비자발적 해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안에서 사회보험적용, 임금, 근로조건 문항이 빠지면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정확한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이 문항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비정규특위는 이날 사회보험적용 등의 문항을 부가조사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통계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실제 비정규직 실태조사 문항을 어떻게 확정할지, 사회보험적용 등의 문항이 포함될지 등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