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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반발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발목 잡히나무자격자 업무제한 범위 놓고 노무사회·행정사단체 갈등 … 법사위 24일 심사 보류
▲ 한국공인노무사회
무자격자가 공인노무사 전속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단체가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단체 편을 들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인노무사회는 “행정사 35만명 중 99.5%가 퇴직공무원 출신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제 식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무사 전속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금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등록·등록취소·폐업업무를 공인노무사회로 이관 △공인노무사 영구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자격자 업무 범위다. 개정안은 무자격자 업무제한 범위를 명시한 공인노무사법 27조(업무의 제한)에서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단서조항으로 노동관계법령 관련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대행·대리 같은 전문적인 공인노무사 업무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사단체는 “행정사를 노동행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사들은 노동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자신들의 업무가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안부도 같은 입장이다.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2조(직무의 범위) 1항2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행정사들이 행정서류 대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원래 행정사에게 노동사건 대리권은 없었고, 기존에 하던 대서업무에도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행안부와 행정사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질 높은 노동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법률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만 심사한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단체와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한 뒤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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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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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과 사실 2019-11-11 13:05:32

    노동부 출신 행정사라도 노무사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행정해석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법제처 13-0122, 2013. 4. 30. 안전행정부]
    <중략>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이 되는 법원ㆍ국세청ㆍ특허청ㆍ고용노동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삭제

    • 미네르바 2019-10-28 12:36:29

      공인노무사 제도의 정상적인 발전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노무사와 행정사의 업역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삭제

      • 미네르바 2019-10-28 12:28:36

        공인노무사법 주요조항(자격요건, 징계, 품위유지, 보수교육, 보험가입 강제 등)은 노무사 업역의 배타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5만 행정사가 노동사건 대리가 가능하다면 노무사법의 중요 조항들이 모두 의미 없어집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법제처의 해석은 단순 노동서류 대서행위만 말하는 것인지 노동사건대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사가 노동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행정사 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삭제

        • 로뎀나무 2019-10-28 10:20:49

          법무사,노무사업무는 이미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다. 법무사,노무사시험은 폐지하는게 맞다.   삭제

          • 뽀로로 2019-10-25 22:57:04

            와 인간적으로 그냥 3만원 주면.공짜로 주는 수료증같은 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의 법으로 업이 명확히 정해진 업을 침해하냐? 공무원이 무슨 티타늄 밥통이가   삭제

            • 테라 2019-10-25 15:27:32

              애초에 지가 합격 못한걸 가지고 왜 국가 탓을 합니까?시험 준비하는 본인이 무능한 걸? 노무사 시험에 4~5년? 그건 준비생 본인 자체가 무능한 겁니다 시험 탓 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노무사 신격화 하지 말란 말입니다 4년 이상 한 놈 어차피 딴 시험 가도 장수생이에요 이런 허수가 많으니 당연히 합격률이 낮겠죠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노는데 무슨 시험을 합격합니까? 고시원에서 밤을 지새운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걸 포장을 잘도 해놨네요   삭제

              • 테라 2019-10-25 15:20:03

                애초에 노무사를 4년 이상 준비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하지만 어차피 계속 해봤자 합격 안 됩니다 밑에 댓글들 보면 무슨 고시원에서 수개월씩 밤을 새워가며 노무사 시험에 4년 이상씩 쏟아 붓는다는데, 4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4년 이상했다고 떠듭니까? 이게 자랑이라고 하시나? 어차피 시험은 되는 놈이 되고 안 되는 놈은 영영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노무사 시험이 사시라도 되는마냥신격화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합격하는 놈은 1~2년에 다 끊어요 1~2에 합격 못하면 그건 지가 멍청한거고   삭제

                • 행정사 정체 2019-10-25 12:47:22

                  핸정사는 퇴직공무원은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95%가 퇴직공무원 집단입니다.
                  등록한자만 35만입니다.
                  시험출신은 겨우 1년에 1-200명?
                  교도소근무자 우체국근무자 철도청근무자 면서기 동사무소 국방부 보건소 학교
                  모두 퇴직하면 행정사입니다.
                  평생 철밥통으로 혈세로 호의호식하다가
                  퇴직하고도 무덤까지 고액연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손자들 용돈벌이로 젊은 자식들 일자리 빼았아
                  노동법 한줄 보지 않고 노무사도 그냥 하겠다는 것을
                  현재 행안부가 앞장서서 부추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미쳐돌아가는 나라지!   삭제

                  • 양심고발 2019-10-25 12:40:26

                    행정사
                    정말 양심이 있는 집단인가요?
                    공무원하면서 혈세받으며 국민위에 군림하였고
                    퇴직하고 또 혈세받아 호의호식하면서
                    손자들 용돈 벌이로 노동법 한줄 안보고
                    국민위해 노무사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법무사나 세무사나 노무사 전문자격사 공짜로 해당부처 퇴직자들
                    공짜로 나눠드신것도 부족해 수백만 퇴직 공무원 나으리
                    젊은이들 일자리 다 빼앗아 해쳐드세겠다는 추악함에
                    젊은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니 않나요?
                    행정사인 퇴직 공무원 나으리님들.....   삭제

                    • 공정사회 2019-10-25 12:36:05

                      노무사는 도옵법 전문가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도 수년간 노동법을 날밤울 세워 공부하고도
                      불합격하는 젊은 청년들이 수만명입니다.
                      청년들의 피땀어린 그런 전문자격을 전체 노무사 30%인 1,500여명이
                      노동부 출신이라고 장관, 차관 국장, 청장, 과장들까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도 노동부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법 시험은 면제입니다.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등 전무자격사에 모두 바이러스처럼 스며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35만 퇴직 공무원이 모두 노무사 한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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