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9 일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당
“문재인 정부 개혁에 청년·노동 실종”민중당, 청년노동자 살리는 노동법 개정 촉구 … “일하는 모든 노동자 노동법 보호받아야”
청년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밑바닥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중당 소속 청년노동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청년노동자를 살리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고 그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다”며 “정권이 말하는 개혁에 청년과 노동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황과 청년 취업난을 비롯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년노동자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을 요구했다. 기술혁신으로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노동법은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성치화 청년민중당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처벌 유예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멀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노동현장은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씨 등 청년들이 일하다 숨졌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김군이 있다”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밑바닥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이 절실하며 빈틈 많은 지금의 노동법을 개정해 청년들의 삶을 실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노동자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휴수당·야간수당·최저임금·고용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노동을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업형태도 사회안전망에 포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