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무책임하게 방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 착공 때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 목동 빗물펌프장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국내 최초 대규모 빗물 저장시설인 목동 빗물저류시설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지만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검찰 합동단속과 이듬해 11월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전국현장 감독, 지난해 12월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가 전부다.
목동 시설과 유사한 각 지역 빗물 저류배수시설·펌프장·유수지 점검도 부실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점검이 마지막이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2018년·2019년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했지만 3년간 점검한 시설이 7곳에 불과했다. 수몰재해 고위험건설현장 긴급지도·점검은 2017년 딱 한 번 단발성에 그쳤다.
문 의원은 "최근 10년간 일하다 익사로 숨진 노동자가 목동 수몰사고를 포함하면 227명이나 된다"며 "장마철(6~8월)에 발생한 익사 노동자는 7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임시시설물 붕괴 위험이 놓고 급격하게 물이 불어 익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가 장마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안일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