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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자산운용 사태, 성과지상주의 금융당국이 책임져야"21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 … 금융노조 "금융노동자는 또 다른 피해자"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경계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종합국정감사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달 초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일부 시중은행이 수천억원어치의 해당 펀드를 판매한 상태다. 원금과 이자를 지연해서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노조는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 금융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 선진화'를 앞세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적 금융을 장려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통해 투자 한도를 완화했다. 운용사 설립 요건과 펀드 설립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2천조원을 돌파했다.

노조는 “성과지상주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 금융당국에 이번 사태 책임이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성과주의 확대 숙주·희생양으로 삼은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권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성과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와 더불어 향후 금융정책 기조를 재정립할 것을 금융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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