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3 수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노동복지
한국·일본·대만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제도 어디까지 왔나UNI-APRO 동아시아노조포럼 '성평등·모성보호' 사례 발표 … "모성보호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야"
▲ 양우람 기자
일본 생명보험노련 조합원 중 육아를 위해 단시간근무를 하는 조합원은 2016년 기준 2천34명이었다. 이 숫자는 지난해 3천296명으로 늘었다. 자녀 간호휴가 활용자는 같은 기간 3천880명에서 4천837명으로 많아졌다. 야마모토 유미 생명보험노련 중앙부집행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열린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RO) 동아시아노조포럼에서 일본 보험회사 노조들의 성평등과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남녀가 함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활용을 촉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일본 생보산업 내에서 법령을 웃도는 제도도입 사례가 나타났고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힘을 쏟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포럼은 UNI 한국협의회(KLC) 주최로 16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대만, 남녀평등의 길 아직 멀어"=야마모토 중앙부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전국 단위 근무가 일반적이다. 이는 여성의 육아나 커리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 노사가 함께 만든 것이 ‘배우자 전근 동행’과 ‘웰컴백’ 제도다. 배우자가 전근하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을 다시 회사에 영입하는 제도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야마모토 중앙부집행위원장은 △플렉스(flex) 타임제 △재택근무제도 △새틀라이트(위성) 근무제가 일본 생보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하루 근무해야 하는 핵심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하루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플렉스 타임제), 소정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집에서 일을 보며(재택근무제), 소속에 상관 없이 자택 근처 사무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새틀라이트 근무제) 한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중앙부집행위원장은 “취업 형태가 유연해지면서 통근시간이 줄고 생활시간 확보와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해당 제도가 장시간 근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 적절한 운용을 담보하는 것이 이후의 과제”라고 말했다.

대만의 ‘성별 근무평등법’ 1조는 “양성 간 지위의 실질적인 평등을 촉진하는 정신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대만 현대여성재단이 올해 1월25일부터 3일간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8.1%가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린 이훙 대만 중화우정노조 국제국장은 “민중들은 대부분 마땅히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느낀 점과 경험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대만 남녀평등의 길은 아직 멀고도 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성보호 제도 알고 있어도 사용 근로자는 소수"=한국 노조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도 소개됐다. 오수정 우정노조 여성본부장은 “우정사업 내 남녀 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금융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노사 동수 성희롱 관련 담당기구를 설치하고, 임신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삭감 없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는 ‘모성정원제’ 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무금융연맹은 여성 조합원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일자리에 배치하지 않도록 명시한 ‘단체협약 5원칙’을 운영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알고 있어도 인사고과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만큼 직장내 조직문화로 모성보호가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