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5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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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잇단 재계 만남, 노동계는?
-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와 만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자 "노동계는 찬밥 신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이날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급이 총출동했죠.

-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났는데요.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지 닷새 만에 또 재벌 총수를 면담한 겁니다.

-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노동계 불만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재계 소원수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한 뒤 8일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방안을 지시했는데요.

-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청와대와 재계의 접촉이 시사하는 바가 뭘지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철희 의원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검찰이 사실상 검사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은 15일 오전 법무부 국감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 이 의원은 “법무부가 201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예규를 근거로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대선을 반년 앞둔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침은 검사들 가운데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는데요.

-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며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가 들어갔는지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유지 무단점유, 캠코는 업무해태"

- 자유한국당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도 캠코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 의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당사 건물 앞 나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데요. 캠코가 2007년 6월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2013년 3월 완납됐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해당 국유지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네요. 캠코가 2017년 12월 다시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 유 의원은 "캠코가 변상금 징수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변상금 납부 처분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그는 "변상금을 6년이나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부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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