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지회장 황하선)는 29일 "유령조직으로 전락해 있는 센터의 정상화와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30일 파업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5년 환경부 장관 훈령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을 근거로 설립됐다. 정부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보호와 개발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총량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석·박사 연구직 전문위원 36명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을 담당하지만 센터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직도에는 표시돼 있지 않다.
노조는 센터가 유령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사·연구 독립성을 해치고 노동자 처우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 업무는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해야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전문위원들이 냉철한 판단과 전문적 지식을 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리후생수당이 없고 기본급 형태의 임금체계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설립한 지회는 올해 환경부와 임금교섭에서 처우개선과 센터 독립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다. 신설기구 조직과 인원은 3년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직 연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노사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10차례 진행한 교섭은 수당 신설과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증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센터 독립 문제는 노사TF를 설치해 논의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현재 환경부가 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황하선 지회장은 "환경부는 15년간 센터가 유령조직으로 운영돼 왔음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임금교섭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들며 지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책임지고 처우개선과 조직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30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