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8 수 10:03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국민 10명 중 7명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성
-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두 달 가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 고위층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성은 75.2%로 반대(1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 지역과 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많았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분열의 목소리와 달리 이로 인해 불거진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위층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그에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각각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서둘러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교육청 징계 '셀프경감'으로 무시하는 사립학교들

-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스스로 징계를 경감하는 사립학교가 수두룩하다는 소식입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8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린 징계는 942건입니다. 이 중 493건(57.4%)만 징계대로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네요. 449건(42.6%)은 학교가 셀프경감·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셀프경감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66.7%나 됐습니다. 충남(63.5%)과 경북(58.3%)이 뒤를 이었는데요.

-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인 탓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됩니다. 이때 많은 사립학교가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죠.

- 신 의원은 "사립학교 셀프경감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사립학교에도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 해명이 해명 같지 않은 이유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경련을 찾아가 '문재인 정부는 노조 편이 아니다'고 한 발언은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죠. 전날 전경련과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라 15개 기업과 간담회를 했다며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현대·LG·SK 4대 기업도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마련하지 못해 전경련에서 만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인데요.

- 그는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모두 민주노총 편이 돼 일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한 번 꿈꿔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목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강조했는데 언론이 '노동'을 빼고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이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가 깨지는 데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에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 정부·여당이 노동존중 사회 기조를 버렸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구구절절한 해명이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