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24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 보여 줘야”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줬다”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한이 함께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3대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전쟁불용 원칙으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간 안전보장 원칙으로 한국도, 북한도 상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마지막은 공동번영 원칙으로 (남북이)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여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행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 관련 기구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제사회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한반도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공동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 완성 기대”
문 대통령은 이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추진의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 화합의 장이 되고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이끌어 가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지난해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기가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흐 IOC 위원장은 “앞으로도 IOC의 협력을 계속해서 믿으셔도 좋다”며 “한반도 평화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IOC의 사명”이라고 화답했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에 협력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북미대화 동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 호응을 얻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 간 진전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정의당은 “남북 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국제사회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줬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도 북한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마저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 채 북한의 체제보장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설이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