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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특별조사위 후속대책 책임져야"정부·여당 '진상규명 권고안' 불수용 가닥? … 발전소 비정규직 대통령 면담 요구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전소 민영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라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지난달 19일 발전산업 민영화 구조가 김용균씨 죽음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는 등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께 특별조사위는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면담 자리에서 진상규명 활동과 권고안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직접고용과 경상정비 재공영화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조사위 출범 배경이 됐던 국무총리실 행동도 굼뜨다. 총리실은 이달 2일에야 특별조사위를 만났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총리실은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총리에게 전달하고 후속대책 지시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이행하기만을 기다리다 권고안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고안 이행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성 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하청회사들이 비정규직 노무비를 수탈해 이윤을 남기는 왜곡된 구조로 돌아가고 있음이 특별조사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은 발전소 비정규직들을 만나 죽음의 외주화 중단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별조사위는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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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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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2019-09-04 18:03:05

    대통령님,,, 발전비정규직들을 생각하시기는 하는건가요,,
    다들 점점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건가요,,,
    더이상 헛된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게 큰 바램인건가요,,
    정말 믿었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제발 관심 좀 갖아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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