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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증거 잡는 디지털증거 분석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66.5% 증가 … 노동부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종합병원 43곳을 근로감독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40억원을 적발했다.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증거 분석이 큰 효과를 봤다. 노동부는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개 교대제 근무형태와 1억건이 넘는 간호기록을 분석해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대제 근무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중요한 병원업종 특성상 디지털증거 분석이 없었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TV(CCTV) 같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거나 분석해 증거를 찾는 디지털증거 분석실적이 대폭 늘어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45건·251건이었던 디지털증거 분석 실적이 올해 6월에는 418건으로 지난해보다 66.5% 증가했다.

기업들이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같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는 위조나 삭제가 쉬운 탓에 사용자가 고의로 증거를 은폐하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장부나 종이문서 분석에 의존하는 근로감독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디지털증거 분석팀을 만들었다. 현재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확대됐다.

디지털증거 분석은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제빵기사 5천378명 불법파견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10억원을 적발한 2017년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내부 전산망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다.

인사 담당자가 삭제한 노조동향 문서를 복구해 회사 임원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사례를 확인하려면 근로감독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야 한다”며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근로감독관 수사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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