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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동자 대표하는 자리,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위해 뛰겠다”
▲ 정기훈 기자

“노동자를 대표해서 서울시의회에 왔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만들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광호(57·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택시노동자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에 당선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다. 고용노동을 다루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택시노동자, 서울시의회 들어가다

- 노동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는데.
“현직 택시노동자다. 전국택시산업노조 삼익택시분회 위원장(7선)으로 21년간 활동하고 있다. 전택노련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인연이 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12년 대선을 도왔다. 2016년 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7년 대선을 치렀다. 이런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 택시업계에 현안이 많다. 어떤 노조활동을 했나.
“삼익택시도 처음에 사측이 강성이었다. 25년 전 조합원 시절 혼자 연월차 사용 투쟁을 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노동운동을 같이하자고 권유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임금·단체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서인지 조합원들이 연임을 하게 해 줬다. 최근 택시업계에 현안이 많은데, 중앙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쟁했다. 이번에 플랫폼 택시 문제를 둘러싼 투쟁에도 앞장섰다.”

- 1년여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해 보니 어떤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시의원 업무량과 실제 하는 업무량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서울시의원 70%가 초선이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저부터 각성하고 공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선임

이광호 의원은 6월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기 원내대표단 노동부대표에 선임됐다. 이번에 신설된 노동부대표는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권 보장, 노동자 환경 개선 등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신설된 노동부대표를 맡았다. 어떤 의미인가.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는 9명의 부대표가 있다. 그중 노동부대표를 맡게 된 것이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형 노동회의소·노동복지센터·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책임이 막중하다. 노동존중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노동자 존엄과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 남짓이다. 나머지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서울형 노동회의소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연구단체 ‘노동포럼’을 꾸렸다. 노동포럼에서 노동회의소를 연구 중이다. 서울형 노동회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임기 내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할 것”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인더스트리 4.0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모델’을 주제로 노동포럼을 열었다. 올해 4월 노동포럼 주제는 ‘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정책’이었다.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한 활동이다.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다. 각종 법률서비스나 직업훈련·취업·전직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형 노동회의소 모델로 워커라운드를 제시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역시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에 적극적이다. 한국노총은 서울형 노동회의소 모델 기반이 될 서울노동자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달 13일에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 전망은.
“식당노동자나 알바노동자처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노동회의소다.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도 노동회의소에 가입해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노동회의소 방안을 만들 생각이다. 임기 안에 노동회의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서울형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노동회의소가 구성되지 않겠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해야”

-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서울시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제정안을 발의했던데.
“나도 민생실천위 소속이다. 공무직 근무환경을 보면 정말 열악하다. 기술직 공무직은 옷을 갈아입고 샤워할 시설이 없다. 임금명세서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한다. 민생실천위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눈여겨본 이유다. 근무환경과 처우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해 5월 조례안을 발의한 민생실천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와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직 정원조정과 채용·해고, 전보결정, 고충처리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종·유사업무 종사 공무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서 불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 조례안을 두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 간 입장차가 크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TF를 만들어 조례안 쟁점을 좁히고 있다.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6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기존 조례는 노조 산하 서울본부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4개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원순 시장 노동정책 이행 위해 서울시의회 힘 모을 것”

-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와 유니온시티를 표방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박 시장은 역대 어떤 시장보다 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밑바닥에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급여 차이는 물론이고 처우도 그대로다. 서울시 노동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서울시의회와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 전태일기념관도 박원순 시장의 업적 중 하나다. 이전 시장들은 노동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도 마찬가지다. 노동복지센터는 올해 2곳 더 신설된다. 박 시장과 함께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문제에 주력할 계획인가.
“노동자 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만들 것이다. 동료 시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처우 개선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형 노동회의소는 임기 안에 이루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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