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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8월 안 선거제 개혁안 의결”정개특위 1소위 23일 개혁안 전체회의 회부 결정할 듯 … 정의당, 정치개혁·사법개혁 촉구 결의대회 개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1일 전에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보인다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4당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안 된다”며 “표결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가 22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시간끌기로 간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걸로 보일 수 있다”며 “안건 자체를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주 안에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열고 선거제 개혁안 관련 쟁점별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야합에 의한 누더기 연동형”이라거나 “개악안”이라며 논의를 방해했다. 정개특위는 23일 1소위를 속개해 선거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사법개혁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표결처리 의지를 밝히는 여야 정당에 야합이라며 불화살을 쏘아 대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키워 자신들의 반개혁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면 총선에서 안정적 승리를 이뤄 낼 것이란 착각을 버리기 바란다”며 “명분 없는 반대와 민생을 거스르는 투쟁을 멈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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