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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 재검토해야"'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진단 … "노동계도 연대운동 나서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을 "투자유치를 위해 임금억제·노동권 배제라는 선물을 대기업에 안겨 준 시대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경영참여와 산업정책 개입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원은 18일 발표한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본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진단' 이슈페이퍼에서 "정부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방향에 맞춰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필두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고용 등의 노동조건 결정시 제대로 된 교섭구조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따라가는 상생형 일자리는 무노조 경영을 권장하거나 노조할 권리를 배제하는 후진적 노동체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투자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책연구원은 "각 지자체는 임금 억제와 노동권 배제의 편익을 전제로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투자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 임금과 노동권 저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연구원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구체화하고 고기술·고숙련·고부가가치가 중심이 되는 선진 모델 중심의 산업·일자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운동도 산업정책 개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올해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투자협정을 일컫는다. 양측 합작으로 연봉 3천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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