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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실태 파악한다재계 규제완화 주문에 선제조치 … 27일 중집 열고 피해사례 파악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정면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과 노동자 실태 파악에 나선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한일 무역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고, 국가 위기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재계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나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같은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재계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환경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재계 일부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전혀 상관없는 산업에서도 피해를 주장하며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노동계부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 열리는 중집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와 관련한 대응 방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편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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