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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국고지원부터 정상화해야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선포했다.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없던 비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본인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다. MRI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실제로 경감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에 국민은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바로 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가 내는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재정 건전성의 한 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6년간 정부 과소지원액이 7조6천여억 원에 달하고, 국고지원 수준도 박근혜 정부 시절 15%대 이상을 유지해 왔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4%대 이하로 떨어졌다. 과소지원액이 점점 확대된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병원을 찾았고, 진료비가 급등한 데 원인이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이후 의료계 손실보상 명목으로 막대한 규모의 수가 인상과 수가 신설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적자규모는 확대된 지출에 상응한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기획재정부의 꼼수도 있었다.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원래 필요한 규모보다 훨씬 적게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법 조항에 명시된 ‘예산의 범위에서’ ‘20% 상당’ 같은 문구를 근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발뺌한다. 이 같은 국고지원의 상시적 미달을 해결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안정적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

결국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려 한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2020년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결정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케어의 이행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서울청사 앞 1인 시위와 여당 간담회, 국회 토론회 활동을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다. 그러나 장밋빛 방향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김윤정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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