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5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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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전시 중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 “일본, 용서받을 시간 얼마 없다”
- 일본 정부의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추가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옥죄고 나선 데 이어 3일에는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강제로 중단시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 전시회 주최측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 통보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전시는 1일 개막하자마자 일본 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중단 압력과 우익세력 테러 위협에 부닥치면서 사흘 만에 전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해당 전시회 한국 참여 작가는 당연히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역사적 폭거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 지우기와 아이치현 지사의 전시 중단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은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나 철거 압력 같은 치졸한 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사실이 없던 일이 되거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 속에서 일본을 반인권적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행위로, 그것이야말로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것’임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같은날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하셨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니가 4일 오전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뿐인데요. 일본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용서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3년 늦추자는 여당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을 늦추고 일부 직종에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근기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 3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예컨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을 시행시기로 정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 같은 당 정책위원회 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노동자 연봉이나 일하는 분야에 따라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는다고 합니다.

- 두 의원은 당과의 논의에 앞서 개인 의사에 따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2030 정책기획자 모집

-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2030컨퍼런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당원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개발해 당에 제안하는 청년 당원 참여기구인 2030컨퍼런스를 17일 출범한다고 밝혔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20~30대 청년당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9일까지 인터넷(bitly.kr/2030conference)으로 접수한다는데요.

- 컨퍼런스는 17일 발대식에 이어 18일 분과별 원탁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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