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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눈길'
-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하로 명시돼 있습니다.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죠.

- 게다가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노동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김철민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역시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동구 'NO아베' 거리 조성

- 울산 동구에 'NO아베' 거리가 조성됐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울산 동구 주민들이 직접 울산 동구 남목삼거리, 등대사거리 일대에 NO아베 가로수 현수막 130여개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 1일 민중당에 따르면 당원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행사였는데, 동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네요.

- 참여 단체·개인이 현수막에 직접 이름을 쓴 다음 가로수에 게시한 겁니다. 민중당 관계자는 “NO아베 거리는 침략과 약탈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는 일본 행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친일·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는데요.

- 민중당은 울산 전역으로 NO아베 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개혁특위? 우리가 왜 보수야당과 그런 얘기를?”

- 여야 3당이 국회에 노동현안을 다루는 노동개혁특위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한국노총 관계자는 1일 노동개혁특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왜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함께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 그는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간 구조개악 논의에 불가피하게 참가한 것은 민주·진보진영이 열세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도가 뒤바뀐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놓고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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