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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결사 자유·강제노동 금지 평가지표 삼아야"시민·사회단체 "투자 범위 확대" 주문 … 의견수렴 공청회 제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범위를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이 환경과 고용·사회활동, 지배구조 개선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에 한정한 소규모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다. 이달 5일 공개된 공단의 국민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해외주식·국내외 채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도 방안으로는 사회책임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개별산업·개별기업의 투자성과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도록 평가지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공단은 사회책임투자를 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을 포함한 52개 지표(ESG 평가지표)를 근거로 삼는다. 여기에 기후변화·반부패 및 뇌물·인권·노동 영역에서 30개 정도의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노동부문에서 고용상 비차별과 결사·단체교섭 자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현지주민 보호 지표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공개된 자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공단은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한 뒤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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