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전날 자정 의견공모를 마감한 결과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접수된 것으로, 90% 이상이 찬성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결정 시점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과하고 경제산업상과 총리 서명에 이어 일왕이 공포하는 시점에서 21일 뒤 시행된다.
일본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빠르면 26일이나 30일에 의결이 가능하다. 아베 총리 휴가가 겹쳐 8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달 1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한 후 한국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대응했다.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품목별·기업별로 확인작업을 하고, 단기 대책으로 한국 기업과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마지막 단계는 중장기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직계열화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 글로벌 환경에 걸맞은 개방된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8월15일을 전후한 한일 양국의 반응과 일본 개각 여부, 10월22일 새 일왕 즉위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