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군산·구미·밀양으로 확산하면서 민주노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지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한 3년 투쟁을 선언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불발된 뒤에는 각 지역마다 '노사민정' 혹은 '상생형 일자리'를 내걸고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질문이 꼬리처럼 따라붙는다. 민주노총은 왜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데 지금 찬밥·더운밥 가릴 때냐"는 질책도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했던 진보운동진영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에 민주노총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노동권 배제·임금 억제·갑질에도
일자리만 생기면 오케이?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묻지마 참여론'을 경계했다.

박 원장은 "진보운동그룹에서 최근 '민주노총은 왜 지역사회 여론에 무관심하냐' 또는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말한다"며 "지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일자리 확대 요구가 과한 나머지 지금이 문재인 정부인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 대목이 가장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5년간 임금동결 내용이 담긴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와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엠에스오토텍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엠에스오토텍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어음지급 거절, 일방적 거래 중단에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박 원장은 "공정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청업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의해 상생형 일자리 투자가 추진되고 노사 상생형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진보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노동존중 일자리가 무엇인가. 노동권 배제와 임금억제, 갑질 다 개의치 말고 들어와서 일자리만 만들면 고마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참여해 협의구조 투명하게 만들어야"

이날 포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더더욱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을 보면 협의의 이중구조가 가장 문제였다"며 "중요한 것은 뒤에서 얘기가 됐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들러리를 섰다. 협약 내용이 실망스럽게 나온 것도 이중구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도 이중구조 형태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중구조를 깨고 협의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석 원장은 "민주노총도 개입 전략을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서의) 노동배제 문제와 임금억제 전략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노동권 배제 모델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다짐과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정부와 민주노총의) 동시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