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6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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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나
- 일본이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걸림돌로 '환경 규제'를 지목하자 정부·여당도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반올림은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한 국민 우려를 틈타 환경규제를 약화하려는 기업들의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나마 정부와 여당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같은 전체적인 틀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올림은 이와 관련해 "중복심사 완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메시지가 주는 위험을 그냥 넘기기 어렵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 수출규제 대상인 불산은 악명 높은 화학물질인데요. 여러 차례 누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와 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한 전례가 있지요.

- 반올림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겠다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안전과 환경을 위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대량징계에도 조합원 기세 '여전하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두 달째 "물적분할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조합원 대량징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18일 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회사에서 징계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천350명을 넘었다는데요. 해고자 4명을 비롯해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 중징계까지, 이 정도면 '징계 남발'인 듯합니다.

- 지부는 5월31일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전후로 시한부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데요. 주주총회 예정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죠. 회사는 직장질서 문란과 회사업무 저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 대량 징계에도 조합원들의 기세는 그대로인데요.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합원 7천43명이 투표에 참여해 87% 찬성으로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는데요.

- 지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 이날 오후 3시간 시한부파업을 한 뒤 울산 태화강역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참여했습니다.

-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징계를 남발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꺾고 위화감을 조성해 조합원과 노조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며 "그럴수록 더 큰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네요.

현대차 팰리세이드 생산갈등 문제 해결

- 현대자동차 노사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팰리세이드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 현대차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팰리세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3만5천대가 팔렸는데요. 월 8천600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소비를 따라잡지 못해 소비자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현대차는 울산 2공장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공장 대의원들이 반대해 노사갈등을 겪었는데요.

- 그런 가운데 18일 4공장 대의원들이 2공장 생산에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군요. 노사가 19일 오전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 팰리세이드 문제를 놓고 대다수 언론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공장 대의원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소비자들과 회사가 피해를 본다고 대서특필했는데요.

- 차량 증산이나 생산라인 이전 문제는 현대차만의 특유한 노사관계, 그리고 고용안정·생산성 향상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꽤 오래된 문제인데, 근본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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