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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노조협의회 "파업 안 한다"6개 노조 합동대의원대회 열어 결정 … "국회·정부 감시활동 강화하겠다"
▲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조협의회(의장 정종우)가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정부가 협의회 요구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합동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급단체로 둔 5개 카드사노조와 상급단체가 없는 롯데카드노조가 만든 조직이다. 정부 카드수수료 정책에 대항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올해 4월8일 1차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영세·중소 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반대로 마케팅 비용 산출 방식을 변경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이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첫 번째 합동대의원대회가 열린 다음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노동계가 제시한 핵심요구안이 빠져 있었다. 협의회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금융위원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의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파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지, 제도 변경이 이뤄지는지 국회와 금융당국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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