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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기시킨 힘으로 직무급 도입 막겠다"공공노련 기재부 상대 투쟁 선포 … 노정교섭·사회적 대화 요구
▲ 공공노련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투쟁선포식을 열고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공공노련>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투쟁선포식을 열고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반영과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이사제 도입, 법정휴일 증가 대책 수립 등 6대 요구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요구는 퇴직금 문제와 연결된다. 정부는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있다.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직무급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문제도 폭발성이 큰 이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을 직무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공공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는 생애임금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연맹은 6대 요구안을 정부와 교섭으로 실현하거나 사회적 대화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시의 강력한 저항과 실패를 잊고 성과연봉제와 유사한 임금체계 개편을 꼼수로 추진하려 한다"며 "박근혜와 맞서 싸워 이겼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강고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맹은 투쟁결의문에서 "기재부를 시대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적폐이자 노동존중 정책을 무시하는 민주사회 반대세력으로 규정한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기재부는 진정성 있는 노정교섭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쟁선포식에는 연맹 간부 1천여명이 참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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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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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2019-06-27 09:32:09

    그럼 지금임금체제가 맞다는 건가요? 똑같업무,똑같은시간, 비슷한나이 임에도 임금은 두배이상차이 오래근무했으면 난이도 높은 일을하든지... 오래 근무했다고 편한직무,컴퓨터도 하는바보.하는일은 빗자루들고 어영부영 임금차이는 세배 우리회사 최고연봉 사장보다 임금이 더 높다고한다. 코메디가 따로 없다 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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