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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내국인과 같은 임금수준 옳지 않아” 발언 논란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배치 … 재계 요구 그대로 되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재계 요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무시한 발언이다.

황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이라며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 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비준하며 내·외국인 간 차별금지를 약속했다. 근로기준법 역시 국적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 야당 대표가 기업인 간담회에서 ILO 협약과 국내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며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황 대표는 기업편향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국민을 폄하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법 개정이 수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혁신”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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