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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하반기 대정부 투쟁 예고]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 중단하라"대표자회의서 3단계 투쟁계획 확정 … "공공노동자 권익 쟁취할 것"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직무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연맹은 지난 17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전 조합원 총력투쟁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공기관 임금을 직무별로 공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연맹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 공공성이 약화하고 생애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금피크제·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맹은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좋은 일자리 창출 △법정휴일 증가 대책 수립 △노동이사제 도입 등 6대 투쟁의제를 확정했다.

투쟁은 3단계로 진행한다. 9월까지 기획재정부 앞에서 두 차례 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26일과 다음달 8일 각각 조합원 1천명·3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 산하 사업장과 정부부처 앞에 직무성과급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재부 앞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연다. 정부가 연맹 요구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조합원 1만여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총선 시기에 맞춘 3단계 투쟁에 들어간다.

박해철 위원장은 "보수부패정권에서 누적된 공공부문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추진해 왔지만 기재부가 기존의 권위적인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현대판 고려장인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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