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4 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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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확대하라”
- 의료노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6.2%, 15.3%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3.5%, 지난해 13.2%로 평균 13.35%에 그쳤습니다.

- 연맹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 가입자가 부담하게 했다”며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지우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EB하나은행장 "대표단 교섭 참석하겠다"

-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산별중앙교섭 불참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다동 금융노조 사무실을 찾아 지성규 은행장이 19일 열리는 3차 대표단 교섭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지성규 은행장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구성한 교섭대표단(6명) 일원입니다. 당초 3차 대표단 교섭에 해외일정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 노조는 지난 14일 KEB하나은행을 항의방문했습니다. 경영진을 만나 지성규 은행장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이 대표단 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행위"라며 "산별교섭 틀을 깨는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지성규 은행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서울시민 3명 중 2명 “불법촬영 불안감 느껴”

-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달 23~29일 만 19~59세 서울시민 1천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는데요.

- 응답자의 69%인 1천31명이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 불법촬영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공중화장실(36%)·수영장이나 목욕탕(9%)·지하철(8%) 순이었습니다. 남성은 숙박업소(65%)가 1순위였고, 여성은 공중화장실(52%)이 1순위라네요.

- 시민들은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해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한다”(61%), “카메라가 없는지 사전에 둘러본다”(57%), “외부화장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44%),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0%) 순으로 답했습니다.

-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 서울시는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체 공중위생영업점(숙박·목욕업소와 이·미용실 등)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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