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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 뺀 '개문발차'로여야 4당 국회 정상화 추진 …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국회 들어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에 착수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 문이라도 열겠다”며 개별 의원 차원에서 국회 소집동의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다시 꺼내 들며 6월 임시국회 거부를 선언했다.

오신환(바른미래당)·유성엽(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여야 4당 의원 98명이 동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머리 숙였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반쪽 문이라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일종의 반칙”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초래된 국회 파행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실정과 국가부채, 좌파 경제폭정을 이유로 (경제청문회가) 소집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문을 열 수 있는 만큼이라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쪽 문이 열리더라도 온 국민 마음을 모으고 민생 꿈을 담아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국회 정상화 전제로 재차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여당의 잘못된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원천무효를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것이 의총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재적의원(298명)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소집요구서에 9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만큼 6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불참이 길어지면 어렵사리 열린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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